[환구시보] 이것은 인권 싸움이 아닌 패권 대 반패권 투쟁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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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21-03-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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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권  싸움이  아닌  패권  대  반패권 투쟁

 

  • 기자명
김정호 북경대박사 

 

 승인 2021.03.29 12:45 [민플러스] 

 

환구시보 사설 2021-03-23

번역자주

최근 서방의 중국 신장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인권투쟁’의 실체를 패권과 반패권 투쟁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국가에게 있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의 책임이 그 나라의 주권 정부와 인민에게 있는지 아니면 소수의 국외 세력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1-03-23 17:21 (현지시각)

▲ 토니 블링컨(오른쪽 두 번째)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 등과 함께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캡틴쿡 호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양제츠(왼쪽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 : 앵커리지=AP/뉴시스]

▲ 토니 블링컨(오른쪽 두 번째)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 등과 함께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캡틴쿡 호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양제츠(왼쪽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 : 앵커리지=AP/뉴시스]
화요일(3월23일)에 발표된 중·러 외무장관 공동성명은 중·러 양대 상임이사국이 최초로 인권·민주·국제질서에 대한 주장을 명백히 설명한 것으로, 현재의 국제정세를 매우 강하게 겨냥하고 있다. 

월요일에 유럽연합(EU)과 미·영·캐나다 3국이 연합하여 내놓은 신장(위구르)에 대한 제재조치는,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서방의 이례적인 통일 행동이다. 이는 서방이 중국에 대해 외부의 간섭을 강요하는 호기로운 위세를 보이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난폭한 선언이다. 

오늘날 국제체제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심지어는 분열로 치닫는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몇몇 주요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인권과 민주를 규정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국 중심의 서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점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중국·러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국가 통치에 타격을 주고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중·러 등과 전략적 게임을 벌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인권투쟁’의 실체는 패권과 반패권주의 투쟁으로서, 참된 인권 발전 추구인가, 아니면 지정학적 목적의 헛된 인권 장난질인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 내정불간섭인가, 아니면 소수국가의 다수국가에 대한 지배의 허용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다.

최근 들어 이중 잣대가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 국가에게 있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의 주체적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 나라의 주권 정부인가, 아니면 국외의 어떤 국가나 세력인가? 주권 국가는 대소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는 것은 국제법 기본 준칙이며, 국제연합(UN) 헌장 원칙의 초석이기도 하다. 이제는 193개 회원국 중 다수를 위해 소수 국가가 국책을 수립할 권력이 있다고 큰소리로 외칠 수 있는 때에 다다른 것인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어떤 침투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하고, 선거 개입도 반대한다.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혼란스럽게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하였는가? 모든 국가가 권력으로써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힘으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이 세계에 질서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중국은 미국 총기 남발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월요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최소 10명이 숨지는 총기난사 사건이 새로 발생했다. 그런데 앞선 애틀랜타 총기난사 사건의 반향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그 사건들에 ‘총격 사건’이라고 칭함은 너무 온건하다. 그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학살이며 중대한 인권 사건이다. 중국의 인민 보호 이념에 의한다면 미국 전역에서 즉각 총기 소지를 금지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정치인에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  

워싱턴은 답변해보라, 중국이 이런 엄정한 요구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만약 그들이 중국에 그런 권력이 없다고 여긴다면 미국은 어디서 얻은 권력으로 중국의 신장(新疆) 통치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가? 

이제 중·러와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미·서방과 인권문제를 논의할 기초를 상실했다. 왜냐하면 미·서방의 진정한 관심은 인권이 무엇인지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들의 권력, 오직 그들만이 세계 규칙을 제정을 할 수 있다는 패권에 있지 인권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러는 결코 그들의 이런 난폭한 무례함에 길들여져 그들의 야망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서방이 중·러를 누르는 실체가 무엇이고, 중·러는 무엇을 단호히 배격하는지를 이미 똑똑히 간파하고 있다고 믿는다. 소수의 패권주의 수혜자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오만방자하고 강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패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시간이 오래 끄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의는 중·러와 개발도상국 쪽에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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