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위성로켓이 창공 높이 광명성4호 위성을 싣고 비상하는 모습     ©이정섭 기자

7일 전격 단행된 북의 광명성4호 위성발사에 대해 미국에서마저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같은 날 정기브리핑에서 "미국 단독으로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평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그 어떤 재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정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길 원한다. 이 조정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을 9일 스푸트닉이 전했다.

조시 어니스트는 또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본, 한국과 대응방안을 협정조정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이 독자적인 강력한 평양 제재 포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자주시보

✦꼬리 내린 미국

중국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조정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포기했다는 선언과 같다.
중국은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을 때에도 제재보다는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인 북미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회담을 중재하는 것 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는 중국의 예전부터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특히 북은 압박을 가할수록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라며 군사적 압박에는 절대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경제제재도 유엔차원에서 합의된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 이후에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물론 중국은 수소탄 시험은 물론 북의 위성발사시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7일 위성발사를 단행한 후에 북 대사를 불러 30분 짧게 만나 그저 유감표명을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오히려 북 위성발사를 계기로 미사일방어망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한국에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경우 북을 핵클럽에 가입시켜 세계핵강국의 반열에 올려주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도 모색해야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으며 북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 경제제재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남측의 개성공단 폐쇄 논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국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훈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해서 대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별히 강력한 제재를 포기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다.

✦ 미국이 꼬리 내린 이유

물론 다음 달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서 사상 최대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을 압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더 두고 봐야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누가 봐도 미국이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팍 내린 것이 아닐 수 없다.

언론에 흘러나온 정보들을 보면 수소탄 시험 이후 미국은 중국에 석유거래는 물론 북 노동력 수입 등도 다 중단하고 북 민항기의 중국 영공통과까지 불허하는 등의 초강력 제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그런 제재에 동의할 리가 없지만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이젠 미국이 말리고 싶은 심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명성4호 발사 후엔 미국에서 아예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고 평양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해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미국의 태도가 거의 180도 바뀐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꼬리를 내린 이유는 분명하다. 특별히 미국 독자적으로 북에 타격을 줄 수준의 경제제재방법이 없는 조건에, 제재를 가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반격을 가해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세에 대응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과 끝장을 보려고 생각한 것인지 최근 북이 보여주는 대미대결전 의지는 실로 무서울 정도이다.

북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보도가 미군 양민학살지 참관이다. 북 곳곳의 미군 양민학살지를 북 주민들이 둘러보고 하는 말들은 ‘미제와는 오직 총대로 결산을 해야 한다. 이 천인공노할 원수 미제에 끓는 피를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단체와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칼바람정신을 체득하기 위해 혁명전적지를 순례하며 이어달리기 하는 행사도 매일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한 마디로 북 주민들 모두를 미국에 대한 복수의 의지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는 중이다. 총을 쥐어주고 돌격명령을 내리면 모두다 총폭탄이 되어 미국과의 최후 결전에 뛰어들 기세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에도 계급교양 보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적은 없었다.

거기다가 새해벽두 1월 6일 전격적인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다. 수소탄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 실전 배치된 수소탄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북은 발표했는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북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북의 언론들은 내놓고 보도하고 있다.
그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제재 운운하자 바로 광명성4호 위성을 쏘아 올렸다. 그것도 일정을 앞당겨 전격 단행하였다.

✦ 사상 최대 무기 동원될 3월 한미합동훈련이 걱정

여기서 미국이 또 제재를 거론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연속해서 과시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줄줄이 준비된 무기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북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최첨단 무기가 많다. 화성14호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용이 아닌 실전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장착한 원자력잠수함 등등 미 본토와 미군 거점, 미 항공모함을 직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완전히 공개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일부를 그냥 실물로 보여준 것이 전부다. 그런 것들의 발사 장면이나 기동장면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기질을 보면 그것도 연속해서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마다 한반도는 치명적인 전쟁 소용돌이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장, 다음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걱정이다. 미국이 사상최대의 무기를 끌고 온다면 북은 그것을 전쟁을 위한 기동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다. 그에 미국이 맞대응을 하면 바로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북은 이미 이라크전쟁 수준의 무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끌고 올 경우 전쟁으로 간주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미국은 항모전단만으로도 치명적인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훈련이 언제 실제 타격으로 전환될지 모른다. 오직 미국의 지배세력의 결심에 달려있다.

미국은 이번 북의 위성발사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다. 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여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디 그 고심 후의 선택이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바라고 주변국과 온 세계가 바라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