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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진 (재미동포) / 피해당사자인 북측이 남측당국에 피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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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21-05-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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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사자인 북측이 남측당국에 피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미 패권세력이 노상 《인권》을 빌미로 삼아 세계 나라들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나아가서는 침략과 전복을 일삼는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것이다.

미 중앙정보부는 보수기독교집단 등의 이른바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있지도 않은 《인권침해》를 날조해내고 조선의 경우, 범죄를 짓고 탈북했거나 돈에 팔려 자기 고향에 대한 모함을 서슴치 않는 불량한 인간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세계에 조선적대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경제제재와 봉쇄와 군사위협의 빌미로 삼고, 북과 남의 분단을 고착함으로써 남조선의 영구군사기지화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죄기 위해 쉬지않고 공작하고 있다는것도 초보적상식이다.

분단된 조선의 통일을 반대함은 물론, 북남관계도 남조선정권을 압박하여 합의를 파기하게 만들고 적대하게 만들어 파탄지경으로 몰아간다.

무엇보다 남조선정부는 자주권을 포기하고 대미굴종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자나깨나 《한미동맹》을 입에 달고 살면서 남조선동포들이 반대하는 미군주둔 군사기지건설과 사드배치와 합동군사연습에 매달려왔다.

이번에 박상학이 일당이 미국을 방문하고 난후 또다시 대북삐라살포사건을 터뜨렸다. 작년의 거듭된 삐라살포와 남조선정권의 방조에 실망과 분노를 참지못한 북측이 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남조선에서는 마지못해 대북삐라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아랑곳도 없이 박상학은 "3년, 아니 30년 형을 산다고 해도 나는 삐라를 뿌리겠다"며 나섰고, 남조선당국은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

대북삐라살포는 북남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에 위반되며 남조선에서는 이제는 불법화된 행위이다. 이는 적대행위이며 일종의 전쟁(심리전)행위에 해당된다. 나아가서 전세계에서 세균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 조미전쟁에서 세균무기를 민간인들에게 사용한바 있는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류행하며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비루스, 또는 개발중인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과 같은 맹독성전염균이나 독극물을 삐라를 통해 살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북삐라 살포로 인해 조선으로서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극히 위험한 대류행병 등의 위험을 보더라도 북측에서는 높은 경각심으로 살포된 전단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측은 무슨 말을 해도 귀막고 하던 짓을 계속하는, 말이 안통하는 상대이고,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도발에 대해 미싸일이나 핵탄두로 대응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북측으로서는 실로 괴로운 상황이 아닌가.

가장 합리적인 처방으로 생각할수 있는것은, 피해당사자인 북측이 남측당국에 피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누구나 남에게 물리적, 정신적피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는게 자명한 상식이다. 특히 자본사회에서는 현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가령 내가, 혹은 내 자식이 남의 집에 불순한 쓰레기를, 그것도 악성비루스나 병균으로 오염되였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쓰레기를 대량으로 살포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품을 들여야 했다면 당연히 피해당사자들에게 내가 배상을 해야 하는 법이다. 삐라로 인한 피해내역을 정확히 집계하고 특별취급비용까지 가산해서 제대로 된 배상금을 정식으로 남측정부에게 요구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고 고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자본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난다. 그러니 삐라로 무고한 사람들을 모독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것도 고려해볼수 있다.  

그리고 박상학 등을 북송할것도 요구할수 있을것이다. 조선공민이였고 그 부모도 조선에 있으며, 조국에 대한 위협과 패악질을 일삼는 위험인물이니 조선으로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것은 당연할수도 있다.

이런 조치들이 장차 또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거라는 생각이 든다. 삐라를 뿌릴때 마다 거액의 처리비용을 청구받고 박상학 등은 북송될 《위험》에 처하게 되니 범죄집단이 다소라도 조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공화국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사회의 단결과 각성에 촉매가 될수도 있으니 락관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가.

하여간 피해측은 가해측에게 당연히 배상을 요구하고 받는게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상식이라고 본다. 이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삐라살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을것이다.

김웅진 (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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