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동포) 남녘정부는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정부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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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1회 작성일 20-12-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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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구속과 윤석열의 복귀에 대하여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사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조국과 정경심이 표창장과 인턴쉽 관련 자료를 실제로 조작했고 이에 대해 일관되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왔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행위는 정당하다. 이 부분에서 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한다.
문서조작은 범죄행위다. 그거 처벌하는 건 자체로서 정의다. 이는 여기에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기 이전의 보편적 정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더구나 정부 고위 관료의 범법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훨씬 더 엄중하다. 만약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지금부터는 특권에 의한 어떤 반칙, 범법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 만큼 지금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질만 하다. 이런 면에서 정경심 처벌과 윤석열의 복귀는 정의실현이고 진보다.
권력은 인민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한 척 작은 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사드 문제 등 인민들에게 했던 기본적인 약속을 이행하고 그들의 애환을 보살폈더라면, 재벌의 폭주를 적절히 다스렸다면, 민족화해-통일에 기여했더라면, 미국에 대해 기본적인 자주성을 견지했더라면....그리하여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확보했더라면...윤석열이 이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것이다. 인민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권력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인민의 요구에 대해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였고 이것이 민심의 이반을 낳았다. 민심이 떠난 권력은 요동치는 바다 위 작은 배처럼 동요한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다고 말한다. 아니다, 그것은 다만 겉으로 떠오른 현상일뿐 그녀가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인민들 삶의 요구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가 선정(善政)을 베풀었다면 최순실은 은일(隱逸)의 현자(賢者)로 칭송받았을 것이고 박근혜의 어눌함은 지도자의 품위있는 무게감으로 사랑받았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가 걸었던 경로를 따라 걷고 있다. 인민들의 요구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지 의심한다. 인민들이 보기에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그들의 치부로 향하는 검찰의 힘을 빼서 정권의 안위를 꾀하고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니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에도 명분이 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윤석열이 더 정당한 듯 보였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을 키운 당사자는 바로 이 정권이다.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폭락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도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내분 커질 것이다. 그러면 다음의 권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국힘당 지지율 오르는 거 보니, 인민들이 별 차이 없는 양당(兩黨) 사이를 오가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기대하는 이 나라 정치현실에 우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었다.
그러나 인생사의 변증법,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생각해보면 그리 찌그러져 있을 일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우여곡절, 구절양장(九折羊腸)의 경로, 새옹지마(塞翁之馬)적 역설...의 과정을 거치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태가 가져온 어떤 긍정적인 계기의 틈을 비집고좀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섞인 관측을 해보는 것이다.
애써 위안하면서도....대미예속의로부터 탈피, 통일, 노동인민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진보적 정치세력이 눈에 띄게 정치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매우 뼈 아프다. 그러나, 비록 가늘고 가늘게 간신히 이어 왔지만, 역사적 정당성과 장기적 역사 흐름의 방향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언젠가는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로 한다. 이 반도는 전 세계 모순이 가장 횡포한 형태로 집약되어 있는 곳, 여기가 변하면 그야말로 세상이 바뀐다. 어찌 금방 바뀔 수 있으리. 우공이산(愚公移山) 정신을 상기하자.
다음으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외람되지만 한 마디. 민주당에 던지는 당신들의 기대를 이해한다. 당신들도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 평화와 통일, 자주적인 나라를 원할 것이고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민주당이 당신들의 기대를 담을만한 그릇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면 당신들이 했어야 할 일은 준엄하게, 전에 국힘당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를 민주당에도 들이대어, 민주당을 비판하고 견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어찌 본다면 당신들은 민주당 몰락의 공범자다. 옳바르게 비판하는 것이 가장 민주당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무비판의 지지는 권력 쥔 자들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종내는 인민들을 통치대상으로 여겨 경멸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추구에 전념하게 한다. 사랑하고 기대한다면 냉혹하게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난 이 부분에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할 만큼 했다.

人生事 迂餘曲折, 九折羊腸, 塞翁之馬, 物極必反, 陰陽之道.....그리하여 辨證法. 천천히...유람 하듯이...슬슬 살 일이다. 조바심 내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 머리털 빠지고 세상 일찍 뜬다. (남녘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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