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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도자, 그리고 인민이란 무엇인가?

 승인 2020.12.31 09:41 [민플러스] 

北에는 있고, 南에는 없는 것

국가보안법과 체제경쟁이라는 ‘외눈박이’를 벗어나 남과 북을 비교해봤을 때는 南이 분명 北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국가의 기본철학문제이다. 우리 남측의 숭미(崇美)와는 달리 ‘자주’로 설정한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수립과 동시에 친일청산을 100% 단행한 것이 그것이다.

또, 토지와 적산가옥 등에 대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 것에서 확인받듯이 국가운영원리를 철저하게 인민대중중심으로 구축한 것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를 두고서 한번 접근해 보면 이렇다. 

 

▲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복구 지역 살림집 건설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처]

 

코로나-19와 재해 등 위기에 대처하는 남과 북의 대응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차포 다 떼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우리(남측)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다.(자본주의 사회이니 어쩔 수 없는 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대응결과에 감동과 인간의 온도(36.5〬)가 없다.
 
반면 북은 사회주의체제와 제도 자체에 즉, 예방의학이라는 측면과 함께 소비상점 및 국경폐쇄 등 그러한 국가적 조치에 대해 인민들이 수긍하고 절대적으로 호응한다는 측면이 분명 들어있지만, 이걸로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해 내기에는 부족하다. 

예는 이렇다. 홍수재해가 나섰을 때 최고 지도자의 편지한통에 수도당원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하루사이에 자원해서 수해지역 일손 돕기에 나서겠다고 한 즐거운 동원(?)을 우린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과, 제75돐 당 창건일에서 지도자도 울고, 참가한 인민들도 울었다. 그렇게 하나 되었다.

분석해보자. 편지한통으로 수 십 만 명을 모으고 움직인다? 지도자와 당원, 인민대중사이에 절대적인 신뢰와 혼연일체정신이 공유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억을 되돌리면 우리(남측)에게도 6-70년대 까지만 해도 북이 지금 보여준 그런 정신세계와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형은 갖고 있었다. 

공동체주의, 이름하여 두레, 품앗이 등등으로 명명되어졌던 상부상조 정신이 그것이다.

문제는, 북은 그런 우리민족의 고유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南은 그 정반대였다. 미국식 숭미 사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공동체주의는 버리고, 대신 미국의 국가적 가치체계인 ‘절대’개인주의만 숭배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걸 사회주의제도에 맞게 전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제도화해내었다. 결과가 자기 지도자와 당, 인민, 군대를 일체화해내고, 이를 국가체제로 수렴한다. 

그런데도 이를 정확히 보지 못한 일부 대북전문가들과 동포애적 이해자들은 북을 내재적으로 이해한다면서 이를 우리(남측)의 6-70년대 농촌풍경과 공동체정신으로 비교하면서 북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건 분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식적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 비교에는 북은 ‘가난하지만’이라는 부정적 전제가 있고, 그 다음, 그렇지만 ‘우리(남측)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추억을 북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되어서 그렇다.

절대 옳지 않은 인식이다. 북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은 북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똑같다.

우선, 북은 가난하지 않다. 해서 ‘가난=공동체주의’를 등치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그러한 공동체주의가 좋은 제도와 사회적 가치라면 이를 계속 승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왜 그걸 우리의 추억과 향수로만 간직하면서 북을 시대적 조류에 뒤떨어진 국가로 재단하며 자신의 인식을 합리화하려할까,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 

이번 코로나-19대응과 재해 등에 대해 남측은 감동을 주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왔던 동화, ‘우산과 짚신’장사꾼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과 같이 국가적 관점에서는 상가 장사가 울상이니, 배달업이 성행하는 웃지 못할 교란질서가 나타난다. 

어려움을 나누는 방법도 돈이다. 사회적 가치와 제도 질서의 변환이 동반되지 않으니 그 어떤 지원도 효과적인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니,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국민적 경험과, 사회전반에 쓰며든 숭미적 가치로 인해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도덕이 무너졌으니, 우선 내가 살고보자는 개인주의 가치관만 횡행하여 그 누구도 근본처방과 대책에는 손쓸 엄두를 못 낸다. 

결과, 당시 모 신문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께서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대해 ‘사실상’ 그 지원금이 필요 없는 상위계층 사람들은 사회반환을 기대한다는 의견피력을 했고, 실제 그런 기대를 하였다고 알려졌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가능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다. 사회는 이미 그렇게 망가져 있었다. 

해서 묻는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말하기 이전, 과연 어느 사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가?
  
생각해보면 북은 올해 자연재해, 코로나-19, 극강의 국가제재로 인한 사실상 신(新) 3난으로 불려지고, 제3차 고난의 행군시기로 명명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한 해 2020년도였다.

그러니 원래 계획되어졌던 평양종합병원 완공 등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자력갱생 사회주의 우월성 달성도 실패했고, 또 5년 전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대내외에 선포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최종 목표도 미달되었다. 현상으로만 보면 분명 그렇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정녕 북은 올해 한해가 실패한 한해인가? 

아니다. 지표달성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 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철학, 국가 건강성의 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자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올 한해 북은 그 어떤 한해보다 ‘위대한’승리를 이뤄 낸 이 지구상 유일국가라 해도 과언 아니다. 

코로나 발생율 0%, 국가체제 건강성(국격) 100%, 이렇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유일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그 정반대이다. 경제지표와 국민행복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초창기 그렇게 널리 홍보되었던 K방역 성과는 온데 간 데 없고, 오히려 지금은 백신을 둘러싼 정쟁(안정성과 도입 시기성 등)과, 국가의 호소에 화답하며 고통에 묵묵히 인내해온 국민들도 이제는 점점 한계 임계점에 다다르고, 이를 해결해내어야 할 정치권은 지금도 ‘윤석열’ 터널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하다.
   
진정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지, 체제와 국가보안법을 넘어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지도자란 무엇인가?'
'인민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물음이 남는 한 해이다.  [기사 / 민플러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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