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정론] 난방비 폭탄과 한미 동맹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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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3-02-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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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2/04 [10:51] 


1. 대한민국을 강타한 난방비 폭탄

 

대한민국 전역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난방비 폭탄 관련한 기사에는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틀었는데(난방했는데) 난방비 실화냐.”, “이번 겨울 추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난방비에 떨고 있다”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형편에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생활고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비,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증하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적자가 커서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책임을 전 정부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2.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의 맹목적인 미국 사랑 때문 

 

많은 사람이 난방비 인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의 난방비 폭등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전년 대비 22배 가까이 사들여 이를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제1 동맹국을 자처하는 일본만 보더라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러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실용적인 경제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전 해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미국의 셰일가스업체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도 여기에 한 몫 단단히 한 셈입니다. 

 

3. 호구 중의 호구, 윤석열

 

비단 셰일가스뿐만 아닙니다. 요구하기도 전에 알아서 퍼주고 설설 기는 윤석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 호구입니다. 바이든 방한 당시 삼성, 현대 등의 재벌 총수들이 출동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으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한일 관계가 이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 ‘박정희의 딸’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한일관계 ‘개선’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은 미국에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반북대결정책의 선봉장으로 나서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미국산 첨단무기를 구입해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려주는 윤석열은 미국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습니다. 

 

4. 미국 퍼주다 한반도에 전쟁 난다

 

미국 좋아하는 개인 취향이야 누가 뭐랍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도, 국익도 안중에 없이 미국에 마구 퍼주면서 나라를 거덜 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지난 31일 윤석열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강력한 확장억제체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불러들여 북한을 상대로 대규모 전쟁 연습을 수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말입니다. 

 

미국에 매달리며 반북 대결에 앞장서는 윤석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난방비 폭탄을 맞은 데 이어 전쟁의 참화까지 입게 될 판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은 곧 생존권 투쟁입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우리 국민이, 민족이 살길을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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