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전지전능하게 보는 세력이 국내에 있다?

국내에서는 보수세력이 북한을 적대하고 무시한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보수세력이 해온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면 북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북한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번 글에서는 4가지 사례를 통해 북한을 향한 보수세력의 ‘진심’을 들여다보려 한다.

1.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간첩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 깊숙이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인기는 김포, 강화도, 파주 등 접경 지역에 나타났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접근했다.

그런데 국힘당은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공개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무인기 항적 정보 출처’가 의심된다며 간첩으로 몰았다. 

특히 신원식 국힘당 의원은 김병주 의원에게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한국군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한 4성장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을 지휘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다. 북한 선제타격, 이른바 ‘참수작전’ 등이 명시된 작전계획 5015도 한미연합사의 계획이다. 

한마디로, 김병주 의원은 최전선에서 북한과 대결해온 인물이다.

혹시 국힘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떠받들어온 미국이 ‘북한이 보낸 간첩과 합동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만약 김병주 의원이 정말로 간첩이라면 북한이 역사상으로도 사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간첩 작전’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된다.

2. 김문수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위는 2022년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문수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이 김일성주의자이니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일성주의자다’라는 논리를 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도 김문수 위원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김일성주의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가 된다. 대통령, 그것도 현직인 윤 대통령보다도 인기가 더 많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걸 보면 북한 사상의 영향력이 굉장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고 보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2005년 7월, 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박근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 「위원장님께 드립니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지시’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박근혜는 편지에서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했다.

또 박근혜는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매우 깍듯이 예의를 차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지시’를 부탁했다. 박근혜는 또 ‘남북’ 대신 ‘북남’이라는 표현도 썼다.

김문수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분명해 보인다.

3. 천안함 사건

이명박 집권 시기인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이명박 정권과 군은 북한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해 우리 해군의 함정인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후 숱한 의혹에도 보수세력은 일관되게 천안함 사건을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천안함이 북한군에 의해 폭침됐다고 가정해보자.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2010년 3월, 서해에서는 미 이지스함이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잠수함이 한미연합사의 전력을 뚫고, 방어망과 첩보망을 모조리 돌파한 끝에 적진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한국 함정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북한군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은 북한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압도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보수세력 스스로가 앞장서서 ‘북한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홍보하는 셈이다.

4. 5.18 북한군 개입설

이번에는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을 살펴보자. 이 역시 보수·극우세력이 틈만 나면 꺼내온 단골 소재다.

극우 인사 지만원은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 시민군을 향해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16일, 지만원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지 씨는 확정판결에도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힘당 내에서는 김순례, 이종명 전 국힘당 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지만원을 공개 석상에서 두둔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2020년에 발표한 논문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에서 “광주 사건(5.18)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이라면서 마치 북한군이 5.18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런데 5.18 당시는 박정희가 암살되고 쿠데타로 권력을 쥔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에 계엄령을 내린 시기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이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승인했다. 미국의 5.18 개입은 기밀 해제된 CIA(미국 중앙정보부) 보고서에서 입증된 바 있다.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보수·극우세력의 말대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라고 쳐 보자.

이는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한국군과 미군이 쳐놓은 삼엄한 경계망과 첩보망을 모조리 뚫고 광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성공했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아무래도 보수·극우세력의 눈에 북한은 ‘뭐든 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이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