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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 재미정세분석가 

2020년 12월 14일

 

 

제9차 당대회를 예고한 회의 -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1.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성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제13차 전원회의는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의 노선을 결산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회의였다. 시기적으로도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전원회의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가 분명하다. 단순한 연례 총화가 아니라 체계적 종결과 전략 이동을 동시에 수행한 회의다.

이번 전원회의는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당 제9차 당대회 준비를 공식 의제로 상정했다. 국가예산 집행과 차기 예산안, 조직 문제까지 함께 다뤄졌다. 이는 제9차 당대회가 이미 정치 일정의 중심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번 전원회의는 차기 당대회를 위한 사전 정리이자 제도적 예비 단계로 기능했다.

김정은위원장은 결론에서 “초기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결함과 편향을 대담하게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성과 자체를 과시하기보다는, 이미 도달한 단계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성취를 전제로 더 높은 단계의 질적 발전을 요구한 것이다. 전원회의의 핵심은 성과 확인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전략적 이행에 있었다.

2. 제8기 전원회의의 단계별 구조와 귀결

제8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회의였지만, 내용과 기능에서는 분명한 단계적 변화를 보였다. 13차례의 전원회의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8기 전원회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군사적 강화에서 경제적 전환 준비로의 이동이다. 제13차 전원회의는 이 흐름을 종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회의였다.

초기 전원회의들(1~3차 전원회의, 2021년)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노선을 실행 지침으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다. 국가방위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억제력 고도화 노선과 자력·자립을 기조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이 시기의 핵심이었다. 당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실제 행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 시기는 체제 수호와 전략적 방어를 최우선에 둔 단계였다.

2022년 이후 전원회의들(4~7차 전원회의)은 군사강국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 국방력과 억제력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고, 대외 압박에 대한 정면 돌파 노선이 유지되었다. 전략·전술무기 시험과 군사적 긴장이 병행되던 시기다. 조선이 스스로를 방어 가능한 국가에서 공격 가능한 군사 주체로 끌어올리는 과정이었다.

2023년을 거치며(8~10차 전원회의) 전원회의의 언어와 강조점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 군사 문제는 전제 조건으로 이동했고, 경제·농업·지방 정책이 전면에 등장했다. 지방발전정책과 생활 문제, 민생 언어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군사적 안정이 확보된 이후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조정하기 시작한 단계였다.

제8기 후반부 전원회의들(11~12차 전원회의, 2024~2025년)은 전환기의 성격이 분명했다. 지방공업, 농촌, 공간 개조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고 도·시·군 책임이 강조되었다. 군사 성과는 더 이상 반복 설명되지 않았고, 이미 확보된 조건으로 전제되었다. 이는 군사강국 단계를 넘어서 경제강국 준비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는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회의로 위치한다. 전원회의는 5개년계획 완수를 선언하며 군사강국 단계의 성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동시에 다음 국가 과제로 경제강국 건설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제8기 전원회의 13차례의 흐름이 초기에는 군사강국 목표 달성에 집중되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경제강국 건설 준비로 이동해 왔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전략적 흐름은 제9차 당대회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 해외 군사작전 언급의 전략적 함의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 군사작전에 대한 직접 언급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지난 근 1년간 여러 병종부대들이 해외군사작전에 출병해 혁혁한 전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결론에서 이 표현은 단 한 문장으로 처리되었지만, 정치적 함의는 가볍지 않다. 이는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발언이라기보다 전략적 위치 변화를 알리는 신호에 가깝다.

조선인민군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에서는 ‘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여러 병종부대’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통상적인 보도 관례를 고려하면, 단순히 해외 파병 사실을 언급하는 데에는 ‘조선인민군’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병종의 결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 군사작전이 단일 병과가 아닌 합동 전력 운용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을 향해 조선인민군의 전면전 수행 능력을 간접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여러 병종부대’라는 표현은 특수작전 부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포병과 미사일 운용 인원은 화력 운용과 타격 체계를 담당했고, 무인기·전자전 병종은 정찰과 교란, 지휘 체계 무력화를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공병, 야전수리, 후방지원 계열과 지휘·통제·연락 임무 부대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전쟁 수행 체계가 완성된다. 이는 국지적 충돌이나 시범적 파병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다.

이러한 병종 구성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전투 환경에서 작전, 보급, 정비, 지휘가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체계다. 다시 말해, 조선인민군은 단순 참전이 아니라 전면전 조건을 가정한 전쟁 수행 능력을 실전에서 점검했다는 의미다. 전원회의에서 이 점을 ‘여러 병종부대’라는 표현으로 압축해 전달한 것이다.

이 경험은 조선이 반복적으로 경고해온 ‘전면전 가능성’ 발언과도 연결된다. 조선은 향후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번 전원회의 발언은 그 경고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전쟁 수행 능력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로 단계가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군사적 경험을 조선이 전원회의라는 공식 정치 공간에서 언급한 시점 역시 우연이 아니다.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전원회의이며, 향후 국가 전략의 중심축을 재배치하는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해외 군사작전 성과를 언급한 것은, 군사강국 단계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대외적으로도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발언은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2025)에 대한 간접적 대답으로도 읽힌다. NSS 2025는 조선을 관리 가능한 군사적 위협으로 설정하면서, 직접적 충돌보다는 억제와 통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선은 위협을 확대하거나 수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이미 경험한 전쟁 수행 능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인식의 전제를 무력화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에 대해 중재와 종전 구상을 병행하는 태도로 이동한 배경 역시 전쟁 수행 능력의 확인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 과정에서 보여준 전쟁 지속 능력과 산업·병참 동원력은, 더 이상의 전쟁 확대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낳았다. 승리가 아니라 손실 관리의 국면으로 이동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해외 작전 경험 언급 역시 유사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이 메시지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들 국가는 최근 실제 현대전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며, 훈련과 모의 시나리오에 의존해 왔다. 반면 조선인민군은 현대전 환경에서 실전을 경험한 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조선의 위치가 이미 한 단계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장황하게 설명되지 않은 점도 중요하다. 이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 없다는 내부 판단을 전제로 한다. 군사강국 단계의 성과는 이미 확보된 조건이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의 중심을 경제와 생활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바로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의 군사적 함의다.

4. 경제강국 전략과 제9차 당대회의 전망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군사 문제가 전제로 정리된 이후, 전략의 중심은 명확히 경제와 생활로 이동했다. 김정은위원장은 농업, 분배, 지방발전, 교육, 탄광마을 개변 등 구체적이고 세분된 과업들을 결론에서 직접 제시했다. 이는 경제강국 건설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생활과 공간 단위에서 실행될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군사적 안정 위에서 내부 구조를 재편하려는 국면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다음 해 농사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밀 재배 면적 확대, 밀 가공 능력 제고가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증대가 아니라 식생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분배제도 개혁과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재확인은 경제 관리 방식의 조정을 예고한다. 생산과 분배를 함께 손보겠다는 신호다.

특히 탄광마을 개변이 별도의 과업으로 제시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농촌과 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탄광마을을 공간·생활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는 석탄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업 발전을 떠받치는 생활 기반을 재구성하려는 접근이다. 산업 정책이 생활 정책과 결합되는 지점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한계 인식이 드러난다. 교과서 개편과 기자재 개발은 진행되고 있으나, 교원 처우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도·시·군이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는 교육을 중앙 정책으로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책임지는 재배치하려는 흐름이다.

지방발전 정책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되었다. 강원도의 발전소 건설, 평안남도의 종이공장 경험은 전국적 본보기로 제시되었다. 이는 중앙의 일괄 지시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려는 방식이다. 지방을 단순한 집행 단위가 아니라 발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발전의 성과가 예견된다.

이 과정에서 조러중 연대는 군사 동맹이 아니라 경제 공간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부 국경 지역과 동북아 접경 지대는 교통·물류·에너지 흐름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 변화다. 반제자주 노선 위에서 세계 자주화 흐름과 결합하는 경제 전략이다. 정치와 경제가 합일되어 상승효과를 낳는다.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는 제9차 당대회의 성격과 방향을 예고하는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제9차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5개년 국가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확인된 전략 이동은 군사강국 단계를 전제로 경제강국 건설을 다음 국가 과제로 설정하려는 흐름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선은 자신의 노선에 따라 누구도 가닿지 않았던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윤현일 재미정세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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