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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카나다조선인동포전국총련합회

한국의   진보당국회의원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도  미제의괴뢰국에서 벗어나자' 라는 말은   한번도 말한적이없다.   감옥소는  들어가고싶지는 않기때문이다.  국보법으로 감옥소에 100명만 들어가도   미제대한민국공화국은 간판 내린다.     

1,000조 퍼주기 특별법, 나라 곳간  거덜 내고  일자리  없앤다

대미투자법, 10년간 7,000억 달러(약 1,000조 원) 미국에  조공
검증없는 굴욕 협상, 국회가 제동 걸어야
한국산업 껍데기, 제2의 외환위기 불러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이 4일, 대미투자지원특별법을 비판하고 한미 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진보당

“미국에 바치는 돈이 10년간 1,000조다. 우리 농민과 서민을 살릴 돈이 트럼프 주머니로 들어간다.”

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미투자지원특별법’을 ‘재정 조공’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대미투자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7,000억 달러(약 1,000조 원)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이 법안이 한국 산업을 껍데기만 남기고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입법 발의안 14조에는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그 투자공사의 손실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라고 되어있다”라며 “모든 투자 리스크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땀과 노력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 심각한 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다. 김재하 대표는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하는 조항은 공론화 과정을 원천적으로 막는 악랄한 조항”이라고 일갈했다. 

노동현장의 위기감도 높다.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은 “미국 투자가 늘수록 국내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잘려 나간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직접 투자 비중은 바이든 정권 시기에 2020년 63%에서 작년에 87.3%로 4년 동안 무려 24.3%나 증가했다.

함재규 부위원장은 “이미 철강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라며 “산업 공동화로 인해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효력도 없는 양해각서(MOU)를 핑계로 특별법 족쇄를 채우는 건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짓”이라며, 미국 퍼주기를 멈추고 국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 없는 굴욕 협상, 국회가 제동 걸어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의 약탈에 굴복한 굴욕 협상”으로 규정했다.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검증도 없이 법부터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손솔 의원은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보내려면 외환보유고를 헐고, 이로 인해 환율 폭등과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손솔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 붕괴와 무역수지 악화가 뻔히 보이는데 국회가 거수기 노릇을 해선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졸속 통과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재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s://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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